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재정준칙' 딜레마에 놓였다. 내수부진과 '통상전쟁' 등 안팎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세수감소와 재정적자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