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캠프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이 후보가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 공약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성장과통합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선과 정책 비전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이념과 진영을 벗어난 ...

대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상호관세 협상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시기상 정권교체기에 있는 만큼 협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1)와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본명 박채영·28)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리더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노동자가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노동자 A씨(50대)가 이날 오후 8시3분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발생 124시간여만이었다. A씨는 당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던 교육동 컨테이너 인근에서 발견됐다. A씨를 구조하기까지 닷새가 넘는 ...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현역 의원들이 속속 후보 지원에 나서며 각 캠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단일화하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합류한 것이 눈에 띈다. 나경원 후보 캠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나선 ‘아스팔트파’가,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탄핵 국면을 함께하며 ...

다음달 13일부터 열리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공식·비공식 부문에 한국 영화가 한 작품도 초청받지 못했다. 비공식 부문까지 통틀어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 아예 초청되지 못한 건 1999년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78회 칸 영화제 감독주간·비평가주간 등 비공식 부문 초청작 명단에 ...